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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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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서관법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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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68, 2014. 7. 23.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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